중국 기술 규제 AI로 확대 검토…반도체에서 수퍼컴퓨터까지
최근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미국이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분야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2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직 성장 초기인 이들 분야에 대한 수출 규제는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규제의 범위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중국 규제를 주도하는 연방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련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으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검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첨단기술과 경쟁, 국가안보 등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컴퓨팅 관련 기술이 “향후 10년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적대 세력 상대로 최대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 규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 행정부는 중국 첨단 기술에 유입되는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발 해외투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명령을 마련 중인데, 여기에 양자컴퓨팅·AI 규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다만 이처럼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장하는 것은 중국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국가들에 미·중 양대 경제 대국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위험을 수반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양자역학을 활용한 컴퓨터 기술인 양자컴퓨팅은 컴퓨터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현존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미래 기술로 꼽힌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모회사 알파벳, 인텔, IBM 등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이 같은 중국 대상 기술 규제는 최근 미·중 간 기술 격차가 급격하게 줄면서 자칫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며, 이는 실제 수치 등으로도 확인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1990년 초 경제개방 이후 지속해서 첨단기술 투자를 늘렸고, 이제 연구개발(R&D) 총 투자 규모가 미국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까지 따라왔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R&D 투자는 둔화했으나 중국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중국은 작년 정부 R&D 투자가 전년보다 10.2% 늘어난 3880억 달러라고 발표한 데 비해 연방정부의 지난 회계연도 R&D 예산은 2.6% 줄어든 1656억 달러에 그쳤다. 중국은 또 2016년 미국을 제치고 슈퍼컴퓨터 최다 보유국이 됐으며, 2020년엔 그 차이가 확대됐다. 슈퍼컴퓨터는 기후 예측, 백신 개발, 우주탐험, 핵실험과 미사일 방어체계, AI 개발에 필요한 거대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AI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중국 정부가 5년 전 2030년까지 세계 AI 선도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후 중국 내 관련 연구가 봇물 터지듯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각종 추적 장치와 동작 인식, 객체 탐지와 같은 감시 관련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도 중국은 2020년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17%를 차지, 20년 전 2%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데 비해 미국은 같은 기간 24%에서 12%로 쪼그라들었다.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연구 결과 2030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은 24%로 늘어나는 데 비해 미국은 1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중국 수퍼컴퓨터 지난달 첨단기술 수출 규제 반도체 수출
